PillarTwo 용어 사전 · Glossary · 用語集

기본

Pillar Two / GloBE Rules

한글로벌최저한세 · GloBE 규정 日グローバル・ミニマム課税 · GloBE規定

OECD/G20 BEPS 2.0의 두 번째 기둥.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최저한세율(1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과세제도.

OECD Model Rules · GloBE Rules (2021.12)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MNE Group)

한다국적기업그룹 日多国籍企業グループ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둘 이상의 소재지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을 둔 그룹. 원칙적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OECD Model Rules Art. 1.2 · 1.3

Constituent Entity (CE)

한구성기업 日構成会社

다국적기업그룹의 일원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등. 글로벌최저한세 분석의 기본 단위.

OECD Model Rules Art. 1.3

Excluded Entity

한제외기업 日除外会社

정부기업 · 국제기구 · 비영리기구 · 연금펀드 · 최종모기업에 해당하는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 등.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나 매출액 산정에는 포함.

OECD Model Rules Art. 1.5

Joint Venture (JV)

한공동기업 日共同支配会社

최종모기업이 직간접으로 50% 이상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업. 별도 그룹으로 간주되어 독립적인 단위로 글로벌최저한세 분석.

OECD Model Rules Art. 6.4

Investment Entity

한투자기업 日投資会社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 일반 구성기업과 다른 별도의 계산 규칙이 적용되며, 일정 요건하에 투시과세 또는 과세분배 선택 가능.

OECD Model Rules Art. 7.4 - 7.6

모기업 (Parent Entity)

Ultimate Parent Entity (UPE)

한최종모기업 日最終親会社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면서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기업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OECD Model Rules Art. 1.4

Intermediate Parent Entity (IPE)

한중간모기업 日中間親会社

최종모기업도 부분소유모기업도 아니면서 다른 구성기업 등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최종모기업이 제외기업인 경우 등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OECD Model Rules Art. 1.4 · 2.1.4

Partially-Owned Parent Entity (POPE)

한부분소유모기업 日被部分保有親会社

다국적기업그룹 외부 주주가 직간접으로 20% 초과 소유지분을 보유한 모기업. 부분소유모기업에게는 일반적으로 소득산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

OECD Model Rules Art. 1.4 · 2.1.6

Minority-Owned Parent Entity (MOPE)

한소수지분모기업 日被少数保有親会社

최종모기업의 직간접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모기업. 소수지분모기업과 그 하위 소수지분자회사는 별도 그룹을 구성하며, 별도의 실효세율 · 추가세액 계산.

OECD Model Rules Art. 5.6

Minority-Owned Constituent Entity (MOCE)

한소수지분구성기업 日被少数保有構成会社

최종모기업의 직간접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모든 구성기업. 소수지분모기업 · 소수지분자회사의 총칭.

OECD Model Rules Art. 5.6.1

과세규정 (Charging Provisions)

Income Inclusion Rule (IIR)

한소득산입규칙 日所得算入規則

저율과세된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추가세액을 모기업이 자국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UPE · POPE · IPE 순으로 우선 적용.

OECD Model Rules Chapter 2.1 - 2.3

Undertaxed Profits Rule (UTPR)

한소득산입보완규칙 日軽課税所得規則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 간 종업원 수 · 유형자산 기준으로 배분 및 과세하는 규정. 소득산입규칙의 보완 규칙.

OECD Model Rules Chapter 2.4 - 2.6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한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日適格国内ミニマム課税

어느 기업 소재지국이 직접 저율과세된 기업의 추가세액을 자체적으로 과세하는 제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소득산입규칙 · 소득산입보완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

OECD Model Rules Art. 10.1.1 · Commentary Chap. 10

Top-up Tax

한추가세액 日追加税額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여 납부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세액비율 = 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실질기반제외소득) 식으로 산정.

OECD Model Rules Art. 5.2

핵심 개념 (Key Concepts)

Effective Tax Rate (ETR)

한실효세율 日実効税率

합산단위별로 산정한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실효세율이 15% 미만이고 소득이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합산단위에 추가세액이 계산됨.

OECD Model Rules Art. 5.1

Jurisdictional Blending

한국가별 합산 日国別合算

동일 소재지국(특수한 경우 해당국 내 각 합산단위)의 모든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 조정대상조세를 합산하여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방식. 공동기업그룹 · 소수지분하위그룹 · 투자기업 등은 별도 합산단위를 형성.

OECD Model Rules Art. 5.1.1 · 6.4 · 7.4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SBIE)

한실질기반제외소득 日実質ベース所得控除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여 인건비 ·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 전환기(2024~2032) 경과에 따라 공제율을 5%까지 점진적 인하.

OECD Model Rules Art. 5.3

Excess Profit

한초과이익금액 日超過利益

추가세액 계산의 기준금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초과이익금액에 (15% − 실효세율)을 곱해 추가세액 산출.

OECD Model Rules Art. 5.2.1

GloBE Income (or Loss)

한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日GloBE所得（損失）

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조정(배당 · 지분법손익 · 기타포괄손익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소득의 금액. 실효세율 계산의 분모.

OECD Model Rules Chapter 3

Adjusted Covered Taxes

한조정대상조세 日調整対象税

법인세 등 대상조세에 납부 관련 조정 및 이연법인세 등 글로벌최저한세 조정을 반영한 금액. 실효세율 계산의 분자.

OECD Model Rules Chapter 4

세이프하버 (Safe Harbour)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한전환기 적용면제(CbCR 세이프하버) 日移行期CbCRセーフハーバー

일반적으로 2024~2027사업연도 중 적용 가능한 간소화된 적용규정. 국가별보고서 기반의 소액 · 간이 실효세율 · 초과이익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OECD Safe Harbours Guidance (2022.12)

QDMTT Safe Harbour

한QDMTT 세이프하버 日QDMTTセーフハーバー

기업의 소재지국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DMTT)를 시행 중인 경우, 해당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IIR · UTPR 과세 대상)을 0으로 간주. 이중 납세협력비용 경감 목적.

OECD Administrative Guidance (2023.07)

UTPR / UPE Safe Harbour

한UTPR · UPE 세이프하버 日UTPR・UPEセーフハーバ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20% 이상(UPE 세이프하버의 경우 추가 요건 존재)이면, 해당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추가세액 중 UTPR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0으로 간주. 2025년까지는 UTPR 세이프하버, 2026년부터는 UPE 세이프하버 적용.

OECD Administrative Guidance (2023.12)

회계처리 (Accounting Treatment)

Consolidated

한연결 日連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지배기업의 장부에서 종속기업의 자산 · 부채 ·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수행하는 회계처리 (연결조정 수행). 구성기업 식별의 기준.

IFRS 10 · K-IFRS 제1110호

Equity Method

한지분법 日持分法

투자자기업이 장부상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적용. 지분법 적용 + 50% 이상 소유지분 보유 시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공동기업으로 식별.

IFRS 11 · K-IFRS 제1028호

Treasury Shares

한자기주식 日自己株式

기업이 자기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직간접소유지분비율 계산 시 주주의 소유지분은 Gross-Up 처리하여 계산함 (소유지분비율 ÷ (1 − 자기주식비율)).

OECD Commentary Art. 1.4